기사제목 : 미성년자 동반 해외여행... 서류 오건 반드시 확인 중요
부제 : 엄마, 고모와의 여행때도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미비시 입국 거부될수도

강류라 기자   2017년 3월 7일자 기사 발췌

기사내용 --------------------------------------------
최근 어린 자녀와의 해외여행이 하나의 육아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명 여행지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을 포함한 전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서류 미비시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

지난 달 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P씨는 12개월 생 아기와 함께 모자여행을 준비했다. 자녀가 아직 유아이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힘들었으나 자녀에게 좋은 여행을 시켜준다는 것, 그리고 육아로 지친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바쁜 일상을 쪼개 틈틈이 준비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사히 출국한 그녀를 막아선 것은 필리핀에서의 입국 심사였다. 입국심사원은 자녀와 P씨와의 성이 달라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P씨와 자녀와의 여행을 P씨의 배우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을 포함한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 등의 전세계 각 국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 혹은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양육권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서류인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만 한다.
 
각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 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서류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는 서류로서 ‘부모여행동의서’ 혹은 ‘해외여행부모동의서’라고도 부른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H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없다.”며 “관련 내용 확인 후 개별 안내하도록 하겠다.”라며 안일한 입장을 밝혔다.
 
전세계 미성년자 동반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과장은 “최근 세계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근래들어 미성년자와의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호자는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기관을 통해 주요 입국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입국거부’라는 큰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만17세의 미성년자가 영국에 단독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영국이민국은 다음 사유로 입국을 거부하였다고 밝히며, 동인이 추후 영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자(Entry Clearance)를 발급받아 입국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  다                        음 -
 
<입국거부 사유>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국
              - 여행경비 부족
              - 영국내 신뢰할만한 성인 보호자 부재 등으로 영국내 안전한 체류에 대해
                 확신할 수 없음.
 
*참고로 영국이민국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18세 생일이 지난 성인부터 단독입국이 가능하다고 하며, 만약 미성년자가 영국에 입국하려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타 사정으로 부득이 부모 대신 다른 보호자를 동반케 하시는 경우에는 보호자 위임 사실과 여행 동의 사실을 명시한 영문 서한(연락처 및 부모의 서명 필수), 부모의 여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영문번역본 등을 지참하여 입국하실 수 있으나(영국 입국심사관은 필요시 한국의 부모와 직접 연락하여 가족사실을 확인하기도 함), 이 경우에도 영국이민국은 미성년자의 인신매매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부모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입국시 철저한 심사를 하고 있어,상기 서류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입국심사관이 미성년자의 신변안전에 대한 만족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성년자의 단독 입국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모의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동의서의 진위여부확인이 어렵다는 사유 등을 들어 입국이 거부된 경우가 있었고, 영국에서 미성년자를 돌봐줄 친척관계인 보호자가 있다 하더라도 혈연관계 등의 입증 및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입국 거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가능한 최선 항공편으로 출국하게 되는데, 이때 당일 좌석이 없을 경우 미성년자는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옮겨지게 되고, 연휴 등이 겹칠 경우 출국일정이 지연되기도 하며, 성인이 된 후에 단기방문목적으로 영국을 입국하고자 하더라도 사전에 본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반드시 부모님이 동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실제 고객과 상담한 내용 발췌하였습니다>
2017년 8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미국으로 데려갔을 때 현지공항 입국 수속 중 에서 영문등본과 여행 동의서를 제시 했지만, 영문등본 상에는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아 할아버지, 할머니의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본인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한 가족관계가 증명 되지않아, 입국 거절을 당했다.
당일로 현지 미국공항의 대기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관계가 서류에 나오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번역공증을 해서 출국해야 되는 것을 알았다.
 

<실제 고객이 작성한 내용 발췌하였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인의 동반없이 홀로 또는 친구와 함께 영국에 입국하려다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우리국민 미성년자 1명이 영국 관광을 위해 맨체스터 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았고, 영국에 연고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되었고, 같은 달 우리국민 미성년자 2명이 영국 히드로 공항으로 입국하려다 같은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어 아동 보호센터에 분리 구금된 후 귀국조치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국민의 2007년 한해 영국 방문자는 26만5천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인데, 입국거부자 숫자도 505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자녀들의 자립심을 길러주는 외국체험도 좋지만 방문 국가의 입국정책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지요.
영국정부는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단독 입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만 단독으로 영국에 여행을 보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경험한 고객이 작성한 내용 발췌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서유럽을 아들둘과 패키지로 여행하던중 마지막 일정이 프랑스에서 영국이었습니다.
TJV 기차로 영국입국을 하려던 중 일행이 거의 들어가고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입국을 허가 받으려던 중 저희를 가로막는 겁니다.
당황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뭔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권에는 성이 다르다고
저는 한국에서는 아빠성을 따르므로 성이다르다고 했더니 막무가내로 계속 뭔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겁도나고 언어가 잘 안돼 패키지를 선택한건데 이런일을 당할줄은~~
가이드는 먼저 들어가버리고
서투른 영어를 써가며 설명했지만 유인물 하나를 보여주더라구요
CCTV 에 찍힌 모습에는 어린아이가 누군가와 같이 가는 모습~~
아 !! 유괴사건이 있어서 검문이 강화됐나보다
순간 아찔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안되는 서툰영어로 설명해가며~~ 국제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된다하더라구요
한동안 잡혀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들더라구요
다음부터는 가지고 다니라고 그러면서 보내줬지만 그순간 얼마나 놀랬던지
그때 알았어요 국제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는걸~~